꽁꽁 숨었던 5만원권의 귀환

올 들어 5만원권 환수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09년 첫 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설 명절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발행 초창기인 2009~2010년 방출된 구권이 상당량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만원권 발행액은 6조9611억원, 환수액은 4조5942억원으로 환수율이 66%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환수율은 49%(6조5287억원 발행, 3조1884억원 환수)였는데 이보다 17%포인트 오른 것이다. 금액으로만 1조4000억원 이상 더 들어왔다.

특히 2월 환수액은 2조4005억원으로 5만원권 발행 이후 월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보통 명절에 앞서 한은이 5만원권 신권을 대규모로 방출하면 다음달 회수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다.

2009년 5월부터 발행된 5만원권은 당해 환수율이 7.3%였다. 이어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환수율이 점차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이 발표된 2013년 48.6%, 이듬해인 2014년 25.8%로 거듭 하락했다. 지하경제에서 ‘검은 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최고조였던 시기다.

2015년 40.1%로 반등한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49.9%로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올해 1분기 흐름만 보면 환수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과 관련,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구권 유입량 증가다. 종이화폐는 유통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권 교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5만원권 지폐의 내구성 등을 고려한 적정 유통기간을 약 100개월 안팎으로 추정한다. 5만원권 첫 발행시기를 고려하면 약 8년이 흐른 올해부터 구권 유입량이 예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

한은이 화폐지급 운용기준을 바꾼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은 2015년부터 5만원권 환수율이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명절 등 대규모 자금방출기간에 1만원권 신권을 더 배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말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과거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김영란법 제정시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기존에 풀린 5만원권과 지하경제 연관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5만원권 환수율이 지금처럼 다시 오름세를 나타낼 경우 고액권으로 순기능이 회복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3~2014년처럼 특정 정책 등을 기점으로 단기간 급락할 경우 다시 논란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