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6일 대규모 세제개혁안 발표"…이번엔 진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대규모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큰 세제개혁 및 감세안(Big TAX REFORM AND TAX REDUCTION)이 다음 수요일(26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재무부 행사에서도 "수요일에 세제개혁과 관련한 '큰 발표'(big announcement)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도 이날 오는 26일에 세제개혁과 관련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발표 내용에 전반적인 원칙과 우선순위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 및 기업 감세 등을 주축으로 하는 세제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29일 이전에 세제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기·대체법안(트럼프케어)의 입법 실패 등으로 약해진 국정장악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26일에 발표할 세제개혁안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massive tax cut)와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취임 100일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불과 한 주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아직 대선 공약이나 그가 선호하는 법안을 단 하나도 입법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케어 법안을 1호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하원 표결에도 올리지 못하고 철회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2월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몇 주 안에 '경이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 의제를 주도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중요한 세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의회의 몫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가 연내에 세제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