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 과정서 정부-국민간 파트너십 강화해야"

앞으로 정부혁신은 국민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서비스와 정책 전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최근 관련 시행령을 개정, 행정 전 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제3차 열린사회와 정부혁신 세미나’. 기조 발제자로 나선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좋은 정부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는 창의적 정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4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제3차 열린사회와 정부혁신 세미나’에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NIA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을”=오 교수는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지속적인 개혁, 새로운 니즈의 선제적 발굴과 제시, 창의성 창출이 가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그동안 국민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촉진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의 정부혁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상위층이 솔선수범하지 못한 혁신의 한계는 다소 아쉽다”고 지적하고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아쉬움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다가올 지능정보시대에는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과거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는 국민이 주도해야 하며,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와 민간 영역을 구분됐다면, 앞으로는 민관 공동 창조가 이뤄져야 하며, 관행적·경험 기반의 행정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체계로 바꿔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전산정보·단위 시스템 기반 역시 지능정보·플랫폼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정부는 내부효율성 제고를 위한 미시적 관리제도 개선을 넘어 거시적 기능과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 학습 조직화로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결국 미래 정부혁신은 공정, 신뢰, 창의, 소통, 공감 등 5대 원칙과 데이터, 플랫폼, 파트너십 등 3대 기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생산(Co-Creation) 촉진 △민간 아이디어 및 자원활용이 최적화된 집단지성 발휘 △서비스와 정책 전 과정에서 정부-국민 파트너십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책 결정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 △위기관리와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정밀 행정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 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 추진 △시공간, 온오프라인 제약없는 유기적 전달체계 △전문성과 역량활용이 극대화된 신뢰받는 공직 문화 등을 정부혁신 9대 전략으로 제안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열린사회와 정부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자부, 행정 전 과정 국민참여 확대 근거 마련=김성우 국민대 교수는 ‘국민이 만드는 혁신’을 주제로 2016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국민디자인단 성과를 소개하고 공동생산형 정부혁신 모델 사례인 ‘통일맞이 첫마을’에 대해 발표했다. ‘통일맞이 첫마을’은 시민과 전문가, 정책 입안자가 함께 공공서비스 개선에 참여해 개발한 통일관광 프로그램이다.

김 교수는 “향후 정부혁신은 정부가 일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정책 전 전 과정에서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IT(정보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최근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의 근거가 마련됐고 국민 의견 존중 의무와 참여확대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이 행정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호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혁신은 일회적 이슈가 아닌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파트너십 기반으로 함께하는 정부 혁신을 통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다음 정부는 '정부 3.0' 시대를 넘어 '스마트코리아 4.0' 시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빅데이터에 기반해 미리 분석해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미리 예측해 제공할 수 있는 예측서비스의 구현을 준비, 이를 통해 민첩한 정부로 변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열린 사회와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을 주제로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총 3회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 혁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