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노량진 창업밸리'…눈에 띄는 대선후보 벤처공약

머니투데이

조성은 기자

'연대보증제 폐지', '스타트업 특구', '노량진·신림동 창업밸리로 변신'

한계에 봉착한 기존의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19대 대선후보들이 청년창업 촉진,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벤처공약을 10대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켰다.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19대 대선후보들은 지금까지 조성된 창업 생태계를 토대로 창업의지를 꺾고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며 벤처 지원을 강화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건 벤처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창업투자회사 납입 자본금 완화' 공약이다. 현재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 창업투자회사의 납입 자본금을 하향 조정해 그 진입장벽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인 연대보증제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라는 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밸리와 유사한 스타트업 단지에 추가로 '규제 프리존' 개념을 도입해 창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유 후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공시생·고시생들의 밀집촌인 노량진과 신림동을 창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을 혁신적인 창업가로 유도해 미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변신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후보는 벤처분야에 5년간 2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벤처지원 액수다. 또한 청년 기술창업을 활성화시켜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세제관련 공약에서는 유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띈다. 유 후보는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실패 시에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대 공약에 따로 벤처육성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최근 인터뷰를 통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벤처 육성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