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R&D특구 5곳 성적표 보니…대구 1위·광주 5위

[표]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결과

각종 R&D(연구·개발)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지난해 성적표가 나왔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밀집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결과 대구 1위, 부산 2위, 전북 3위, 대덕 4위, 광주 5위 순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는 특구 간 경쟁을 통한 상생발전과 특구의 운영, 육성 등을 점검해 특구의 내실화·효율화를 도모하는 종합평가제도이다. 이번 평가지표는 유망기술 발굴 등의 특구육성 부문, 특구 개발·인프라 조성 등의 특구인프라 부문, 지자체 참여 등의 특구활성화 부문 등으로 나눠 총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또 ‘성장률’ 중심의 특구육성 부분의 지표들을 목표 달성률 60%, 성장률 40%의 합으로 설계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에서 대구특구는 29건, 부산특구는 25건을 달성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에선 대구특구가 50건, 부산특구가 27건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두 지역은 특구육성 부분에서 만점인 60점을 기록했다.


광주특구는 전북특구를 제외하고는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 22건과 연구소기업 설립 23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창업의 경우 전년 24건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종합 5위에 그쳤다.

지정 2년차인 전북특구는 5개 특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70억원으로 가장 적다. 지원예산은 대덕 417억원, 광주 110억원, 대구 110억원, 부산 110억원이다.

하지만 전북특구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특구육성사업 예산 대비 지자체 매칭 비율이 5%로 가장 높았다. 대덕의 경우 1.4%, 광주 2.9%, 대구 2.7%, 부산 3.6%이다.

전북특구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활성화 부분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대덕특구는 특구육성 부분의 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와 높은 전년 실적으로 인해 종합 4위에 그쳤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5년 지정돼 운영 12년차인 대덕특구는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며,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특구 간의 특성, 역량 등을 면밀히 고려한 지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인 95억 4000만원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해 순위에 따라 특구별로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1위인 대구특구는 인센티브 예산의 40%인 약 38.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2위는 30%, 3위는 20%, 4위는 10%, 5위는 인센티브 예산을 받지 못한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각 특구별로 강점과 약점 등의 특색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전북특구의 재빠른 성장이 타 특구에도 큰 자극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특구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특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