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北, 트럼프 레드라인 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47층 플러스감마룸에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격차를 볼 때 현재 상황은 탱크와 경차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꼴"이라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미국 군사력의 과학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지와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방치와 회피'라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