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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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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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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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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물 항공기 탑승 막는 '탑승자 사전확인제'시행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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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해외인적자본 확보 등을 위해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지난 21일 제20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는 시행계획에 따라 5대 부문 1248개 과제를 협업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제도 적용 대상을 중국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해 단체관광객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적법을 개정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이민자의 자립과 통합을 위한 국적제도를 개선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30개소를 운영해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내용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한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 2017년)을 매듭짓는 마지막 해"라며 "시행계획 추진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해외인적자본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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