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용문제 해결, 직업교육 활성화가 답이다

필자는 사범대학에서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강의하기 어려운 내용은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다. 좋은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 수업이 쉽지 않다. 상식화된 답은 일부 명문대 진학과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에 있다. 이것이 기준이라면 과연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선호하는 대학과 일자리 수가 학생들의 수만큼 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다. 가능 하려면 좋은 교육과 매력 있는 학교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세상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성격 좋은 아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이른바 최고라고 불릴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도 공존한다. 핵심은 학생들 모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공동체에 존재하는 직업들 모두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결국 직업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이해시키고 차별 없는 직업의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준이 재정립 돼야 한다. 다양한 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들을 받아들여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학교가 참다운 ‘공교육 시스템’인 셈이다.

나아가 한국의 학교가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선 직업 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차이에 관대하지 못했던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직업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직업교육이 모든 국민의 생계유지 수단은 물론 사회적 역할 분담, 자아실현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고용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 개인·사회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제시가 미흡하다. 한국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과 직면하고 있는 청년고용의 양적·질적 문제,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다. 어설픈 학제개편이나 매해 대졸자 50여만명 가운데 약 20만명 이상이 하향 취업을 하거나 실업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대입 선발 방식 개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직업교육 이수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평균 44% 이상의 나라들이 중등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선택토록 하고 있다.


좋은 학교와 매력 있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초등교육에서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거나 미래에 생겨날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인식체험 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특히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직업이 사회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게 그 비중이 확대돼야 하며 직업교육의 일부분인 직업훈련을 포함시켜 배움의 과정에서 종적·횡적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은 전공 분야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수업의 연한이 결정되고 엄격한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와 노동시장의 요구와 역량 수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전문대를 포함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70% 이상이 학문보다 희망하는 직업을 준비하고 역량을 키우기를 원한다는 점을 대학들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평생교육도 교양수준에서 벗어나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생애단계별 직무교육이 가능하도록 재구조화돼야 한다.

좋은 교육, 매력 있는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학교는 더이상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 좋은 학교가 되려는 선발 경쟁보다 다양한 수준의 모든 아이들의 특별한 요구와 노동시장의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잘 가르치는 경쟁’해야 한다. 이런 경쟁은 건전한 시민교육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보통교육과는 달리 직업교육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위해 교육-고용-복지가 연계되도록 강력한 국가수준의 거버넌스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