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단축·모병제·장병 급여인상...대선후보, 軍 개혁 공약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지만 정작 국방 정책 공약은 뒷전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국방정책과 군인의 처우에 대한 개선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선 공약이 구체성을 띄면서 이런 비난은 많이 수그러든 상태다.

◇軍 개혁…‘복무단축, 모병제’ =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한 군대와 군 조직 개편을 통한 전투력 증강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방위사업비리 근절,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국방개혁의 단초로 잡았다.

특히 군 복무기간은 최대 관심사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2022년이 되면 병역자원으로 현행 규모의 군 부대 유지가 어려운 데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를 두고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병사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난 대선대도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신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단기부사관 병력을 현행 13만→20만여명으로 증원해 첨단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한국형 모병제, 정예 직업예비군제 도입을 약속했다.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형 모병제'이다. 그러면서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 방어개념이란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병력을 배치해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병력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지가 어렵다.

방산 비리에 대한 공약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처벌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는 방산 비리를 법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방청렴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체제개편에 있어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 후보가 조직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의 경우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해 육해공 중심의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군 체제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홍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는 고도화되는 북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자강안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부대관리와 행정, 보급, 취사 등 비전투분야를 민간에 전면 이양해 군대는 전투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군수지원과 의료복지 등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현행 예편한 군 출신만 오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민간인이 앉을 수 있는 이른바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시했고,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 해체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병영생활 개선 ‘한 목소리’ = 군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은 비슷했다. 특히 장병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문 후보,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장병급여를 30%. 40%, 50%순으로 연차적 인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월 50만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현행 장병 급여의 25% 수준인 26만원대로 올리겠겠고 했고, 유 후보는 역시 장병 급여를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의 약 5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의 경우 최저임금의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도

홍 후보는 장병 급여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승격해 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예비군 일일 훈련보상비도 5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 국가유공자의 보훈병원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헌 문제가 불거진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 후보의 경우는 중기복무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국가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I. Bill 제도는 제대군인 지원제도로서 희망준비금제도, 군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전역 후 저리융자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군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그린캠프를 통한 심리 상담 강화와 정신적 상해를 치유하는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군인정년 연장과 계급별 정년 폐지를, 유 후보도 직업군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상해를 입은 장병이 민간병원에서라도 전액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