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安 "내각 30% 여성보장"

머니투데이

이재원 백지수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대결이 지속됐다. 문 후보는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확보를 골자로 한 주택정책을, 안 후보는 임기초 내각 30% 여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성정책을 선보였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확보,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가구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국토교통부가 기존 발표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목표치가 11만가구인 만큼 2만가구만 추가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중인 물량이 총 7만가구에 불과해 문 후보의 목표치에서 6만가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문 후보의 정책특보인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노후주택과 기존 주택들을 매입·임차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2~3분위의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신설하고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10여만원의 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임기 내 5만실 공급 △영구임대주택·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및 현실화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확대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서울 명동 한국YWCA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취임하고 내각을 구성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를 여성으로 하겠다"며 "목표는 남녀동수내각"이라고 밝혔다. 여성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100% 실현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제가 당대표를 할 때도 여성 정치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비율 100%를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실천의지가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 셈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고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보고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남녀 임금은 사실 격차가 없어야 정상"이라면서 "성평등임금 공시제를 시작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OECD 평균인 15%까지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여성폭력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30% 이상 확대하고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