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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 합계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이 2051년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지난해 기준 기금 수익률을 7.15%로 잡았다. 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은 각각 4.5%, 1.29명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4.75%에 그쳤다. 성장률과 합계출산율 역시 각각 2.8%, 1.1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뿐 아니라 추계 시점 이후 수익률과 성장률, 합계출산율은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16%로 전망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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