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의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한경연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보다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일명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총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다.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000만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제에 따라 기준소득(5000만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이 보장된다는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며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근로유인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변 실장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기본소득제를 통해 분배할 경우 지원 방식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개념인 불평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2015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는 연간 약 37조3026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하나당 평균적으로 연간 456만원, 1인당 169만원을 지원받는 수준이다. 지원받는 가구에 속한 인구는 약 22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3%에 달했다.

한경연은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 절약분 약 12조4497억원을 감안하면 안심소득제의 순 예산은 24조852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