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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숫자에 매몰된 주거복지정책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7.04.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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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임기 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가구 공급.”(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이번 대선에서 유력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임대주택 공약이다. 부르는 이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 모두 5년 임기 동안 약 100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에 목표를 둔 것은 비슷하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 고무적으로 보인다. 복수의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전월세난을 진정시키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100만가구 공급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공약 실천이다. 공공임대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 당장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정부 이후 공공임대 공급량은 연간 10만가구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공급량을 확 늘린다 해도 주거 질에 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기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을 야심차게 출범했다. 하지만 20만가구 공급목표(나중에 15만가구로 수정)에 치중하다 보니 면적이 작고 입지가 떨어지는 등 주거 질과 관련한 문제가 일부 제기됐다. 몇몇 지역에선 청약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토부가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할 물량 5만가구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급 총량은 변함없는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윗돌 빼 아랫돌 괴기 식의 미봉책을 사용한 것이다.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공급목표를 어떤 식으로 내실 있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숫자에 매몰돼선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기자수첩]숫자에 매몰된 주거복지정책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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