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사임 표명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명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명진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일신상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장 직위를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법원소속 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사항, 퇴직 후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설 조직이다.

대법원 측은 박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일신상 사유'라고만 이유를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의 이날 사임에 대해 지난해부터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지낸 박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가 아님에도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을 지내면서는 당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심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국회가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중요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7조의 2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사임을 표명할 때 해당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사임의사 표시로 해촉 절차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