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부동산시장 위축·서민층 주거난 심화 우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시장 전반엔 기대보다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선주자들이 약속한 공약이 자칫 시장위축을 부추기고 서민층의 주거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제시한 정책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은 현행 부동산 과열방지,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차기정부에선 건설사나 주택수요자들의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시중은행이 도입을 추진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출규제 강화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금융취약 차주 집중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안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규제강화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건설사의 자금조달과 주택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면 시장에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있다. 임병준 한성대 교수는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져 내집마련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고 문 후보는 임대료상한제, 안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공언했다. 전월세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1~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서민층이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혹은 임대료를 매번 상한만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손실을 최소화하려 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유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임 교수는 “과거 김영삼정부에서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집주인들이 2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현상이 실제 발생했다”며 “경기가 나빠 안 올려도 될 상황인데도 ‘올릴 수 있을 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는 전월세가 급등한 2012~2014년 시행했다면 몰라도 하반기 공급과잉 우려가 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세물량만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도 문·안 후보 등이 과제로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