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말기 보상 보험 VAT 환급 시행

KT (33,300원 ▼350 -1.04%)가 법령해석 오류로 잘못 부과했던 단말보험상품(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KT는 26일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했던 고객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단말보험상품이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보고 이용 고객들에게 보험료 이외에 부가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세 면세인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과세당국은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결국 그동안 낸 부가세 일부 환급이 결정됐고,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규모는 평균 89% 수준으로 정해졌다.


2011년 10월에서 2017년 4월 사이에 KT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한 고객들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 혹은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현재는 번호이동을 했거나 해지한 가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 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과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의 단말기 무상매입(시즌3) 등 잔존 보상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어서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KT는 이날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전무)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세당국의 '부분 과세'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들은 5월 청구서부터 부가세 금액이 줄어든다. 스페셜은 5200원+520원(VAT)에서 5200원+50원(VAT)으로, 베이직은 4200원+420원(VAT)에서 4200원+50원(VAT)으로, 파손은 3200원+320원(VAT)에서 3200원+50원(VAT) 으로 변경된 요금이 청구된다.

아울러 KT는 지난해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개편해 휴대폰 분실과 파손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출시해 서비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