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병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해야"

자료=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의 비급여 비중 차이는 의료기관 규모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3%인데 비해 실손보험은 36.3%로 2배 이상 높았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높고 증가 추세인 것은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실손보험가입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손보험은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은 일반병원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순으로 병원 규모와 비급여 의료비 비중 간의 관련성이 적었다. 반면
실손보험은 상급종합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13.8%포인트)보다는 외래(27.0%포인트)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비급여 진료비 비중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의 외래 비급여 비중은 23.9%로 입원(19.4%)과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실손보험은 입원(33.2%)과 외래(50.9%) 간 차이가 크게 났다. 실손보험에서는 입원 대비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비급여 비중 차이는 입원 5.8%포인트, 외래 20.7%포인트 수준인데 반해 의원은 각각 12.3%포인트, 46.6%포인트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차이가 확대됐다.

실손보험에서 10대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과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원과 의원은 10대 질환의 비급여 비중이 70% 이상이고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초과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비급여 비중이 40~60%대, 지급보험금 비중은 10% 안팎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크게 높고 물리치료를 주로 시행하는 질환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