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와 '각세우기'…관세 이어 NAFTA 탈퇴 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 타깃을 중국에서 캐나다로 바꾼 모습이다. 캐나다 목재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캐나다가 속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탈퇴할지 검토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말했다.

2명의 소식통은 백악관이 이날 열린 미 국가경제위원회 회의에서 NAFTA를 탈퇴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NAFTA 탈퇴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번주 최종 검토를 위해 비서실에 전달됐다. 미 언론들은 행정명령 초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탈퇴 강수에는 캐나다에 대한 경고가 숨어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무역적자에 대한 공격 대상을 중국에서 캐나다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캐나다가 위스콘신 등 국경 지역 주(州)에 있는 우리 낙농업자들의 사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라"라고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연질 목재에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20%의 상계관세(수출국의 장려·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독주택 건설에 주로 쓰이는 연질 목재는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이다. 전체 수출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연간 50억달러어치가 미국에 수입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탈퇴 카드는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재협상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행정명령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탈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AFTA 규정에 따르면 전 회원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려면 6개월 전에 다른 회원국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백악관 측은 NAFTA 탈퇴에 대해 "모든 선택을 살펴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NAFTA를 재앙이라고 비판했으며 행정부 초기에도 NAFTA를 계속 공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부 출범 100일(29일)을 앞두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