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최우선 과제로 결정…'고강도 압박과 대화' 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제재 강화와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의 합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백악관으로 상원의원 전원을 초청, 북한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3인과 조지프 던퍼드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미국 외교안보수장들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과 핵 및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며 이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과는 다른 단호한 북한 대응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성명서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하며, 이 목표를 향한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혀 고강도 압박과 함께 대화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성명서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제적 타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백악관 백브리핑에서 "폭넓은 범위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적 제재를 보게 될 것이며, 군사적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관련, "최근 수 주간 확인한 것은 북한이 그런 종류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제재와 관련 "북한 열병식 사진에서 보이는 장비, 부품, 심지어 타이어 등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료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립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적 지원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과 관련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국, 한국, 일본의 이해와 안보 뿐 아니라 자국의 이해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인내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명백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그러나 북한의 추가적 도발시 군사적 준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