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세먼지, 전기 걱정 없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올해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2030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중대한 국가에너지정책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가 국가 에너지시스템과 에너지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으로 에너지 생산·공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관리가 어렵고 전력생산과 송전과정에서 많은 환경·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송전망 절감 및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탁월하다. 이렇게 이점이 많은 열병합발전이 국가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편익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선 전력수요지 내부(도심지)에 입지해 추가 송전망 건설 없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데다 사회적 비용 측면까지 고려하면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대규모 발전소는 더이상 확충이 어렵다.

이에 친환경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수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전기연구원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제공하는 송전편익이 연간 34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력 수요지에 가까운 발전설비는 좀 더 높은 정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의 고정비 일부 회수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인 용량요금을 분산형 전원에는 조금 더 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원방안의 실행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열병합발전은 열, 전기를 동시에 생산·공급함으로써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환경편익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전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가스발전 대비 덜 배출함으로써 얻는 경제효과가 킬로와트시 당 1.3원, 석탄발전 대비 킬로와트시 당 10.4원이다.

또 가스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미세먼지를 1293분의 1 수준으로, 초미세먼지는 176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에너지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분산형 발전, 환경과 안전을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자립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분산형 전원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재열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