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발주처-하도급' 불공정관행 근절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발주기관과 하도급 업체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업계 등이 참여한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TF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12개 업체 등으로 구성됐다. TF 활동으로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용역의 종류는 주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시설물의 검사·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건설사업 관리 △건설 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 등 발주처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공사에 위와 같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면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구조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은 시공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건설기술용역 업계에서 벌어지는 발주기관과 도급업체 사이의 불공정 관행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건설기술용역 업계는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불공정 관행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축·시설물 준공 이후 하자담보 기간 안에 사망이나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와 감리 근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공사기간 동안 현장의 안전 책임은 발주처와 시공사에 있는데 발주처가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그 책임을 설계업체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 업계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TF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조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TF 팀장을 맡은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용역을 마친 뒤에도 발주처가 대가 없이 추가작업을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