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석탄화력 퇴출" 입모은 대선주자들…실효성은?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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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에 이어 봄철 황사까지 '장미 대선'을 위협하면서 대선 후보 5인의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공약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미세먼지, 에너지 등 분야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대기오염 문제 해소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유차 옥죄고 LPG 살리는 것이 능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 전면 중단이다. 2025년부터 경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노르웨이와 같은 방식의 강력한 경유차 운행규제안이다.

문제는 산업부문에서의 경유차 수요를 단기간 내에 다른 차종으로 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트럭과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모두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들이다. 심지어 선거 유세에 사용되고 있는 특수 차량과 대선 후보들이 타고 다니는 RV들도 모두 경유 차량이다.

현장 종사자들은 현재 수준의 비용 내에서 사용 중인 차량을 대체할 만한 휘발유나 LPG, 하이브리드 등의 차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신차 구매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자동차 판매 규제 해제를 전격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다. LPG 차량 구매 가능 대상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LPG는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이다. 문제는 LPG의 연비효율이 디젤보다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디젤 차량보다 높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잡으려다 자칫 이산화탄소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기오염의 방점을 중국발 미세먼지에 두고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경과에 비춰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갑작스럽게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공공의 적'된 석탄화력발전, 대안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대선 후보들이 주목한 환경 분야는 발전 등 에너지 부문이다.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거나 신규 건설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신설 중단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건설 전면 중단을 공약했다. 홍 후보와 안 후보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등을 통한 화력발전 비중 감소에 입을 모았다.

문제는 발전 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일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발전 부담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유연탄의 구매단가는 78.05원/kWh로 100.09원/kWh인 액화천연가스(LNG)의 78% 수준으로 낮다. 수력·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하수 등을 재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문제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심 후보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바꿔 현재 도로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미세먼지 저감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에 활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성은 높지만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위한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문 후보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4~5월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 가동 전면 중단, 안 후보는 겨울철인 11~4월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70%로 하향,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예보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등 각각의 부분 가동 중단 방안을 각각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습도가 높고 비가 잦은 여름철에만 다소 약할 뿐 1년 내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 만큼 이같은 부분 가동 중단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정확한 발생원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전문가들은 노후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시설의 이용이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여론의 관심이 이쪽에 집중되자 대선 후보들까지 관련 공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는 경유차와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 등 산업시설과 도로, 화목 보일러, 농촌과 공사장의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특히 불법 소각의 경우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는 이상 얼마만큼 미세먼지에 기여하는지 파악조차 어렵다.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관련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후보들의 접근이 성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현재 정부가 사용 중인 발생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관측하는 분산모델은 단기간 분석에는 용이하나 중장기 대책 마련에는 취약하다.

일부 전문가들이 연구 중인 수용모델은 발견된 미세먼지 성분의 특성을 통해 발생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분산모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모델이 전 세계에 3개뿐일 정도로 연구가 널리 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때문에 현재 알려진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관측시설과 연구에 대한 투자,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발생원과 불법 소각 등을 단속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다양하게 발생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과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수"라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소각 등에 대응할 인력 확충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배치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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