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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시설물 관리·안전진단기관 '일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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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시설물 관리·안전진단기관 '일제 실태점검'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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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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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 1600여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련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면서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 등 1632곳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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