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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4차산업혁명 대책…安보다 文과 유사

文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설치, 정부안과 같아… 安은 "정부위원회 시대착오적" 비판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 2017.05.01 03:30|조회 :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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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현대 위아 의왕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유일호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현대 위아 의왕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유일호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2.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당초 4월중 발표를 계획했던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정부의 종합계획 초안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던 만큼 이같은 초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주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은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독일을 발전적으로 벤치마크하는게 골자다.

기존 정부와 학계 중심으로 마련된 부총리 주재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산업계와 노동계를 포괄하도록 확대·개편하고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산업, 노동계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체계도 재정비한다. 톱다운(하향식) 중심 지원체계에다 민간역량을 활용한 보텀업(상향식) 방식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후자의 경우 우수 기술이나 기업을 선발하는 지역센터 또는 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선발된 기술과 기업에 대해 테스트베드(Test-bed)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독일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제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결합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랩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성과를 내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정책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며 예산 지원체계를 정비한 사례를 벤치마크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 방안에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스마트 제조를 위한 산학연 공동 표준화 지원 △소프트웨어(SW) 교육확대를 통한 인재양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시스템 구축 △근로자 교육훈련시스템 정비 등도 포함돼 있다.

이중 핵심인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의 확대개편과 실질적 권한 부여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및 민관협력 체계구축과 골자가 같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현재 부총리 주재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소속으로 격상해야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문 후보가 공약한 온국민·전생애 SW교육이나 공공빅데이터센터를 통한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도 유사하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민간 과학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혁명으로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정부 연구개발 자금은 창업, 중소기업에 집중시켜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1~3차 산업혁명처럼 대통령직속 위원회 등의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문후보측에 직격탄을 날렸었다. 다만 SW교육확대 방안은 정부안과 다르지 않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종합계획 초안은 현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둔 상태로 특정 후보의 공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위해 발표를 보류했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에 따라 수정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는 문 후보가 가장 먼저 제안했지만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낸 바 있다"면서 "미국과 독일 등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다보니 내용이 유사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성훈
세종=조성훈 search@mt.co.kr

조성훈 경제부 경제팀장. 나라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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