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정치·외교 '3대 딜레마' 직면…韓 대응책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미국에서 새 대통령 취임 100일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으로 국정 초기 주요 성과를 이루는 기회로 여겨졌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이 기간 경기부양을 위한 법안(ARRA), 아동의료보험계획(S-CHIP)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 △이민제한 법안 △오바마케이 폐지 △감세정책 등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책간 모순, 의회 반대로 TPP 폐기 이외에는 가시적 성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업활동 촉진, 재정확대 및 감세 조치 등 일련의 정책 효과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호무역을 비롯한 미국이익 우선 정책이 향후 국제적 무역분쟁을 유발해 미국기업의 활동을 오히려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서 무역비용 증가시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2.2% 감소해 중국(-1.7%), 유럽(1.8%) 등 주요국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유발해 트럼프 의도와 달리 무역적자를 확대시켜 보호무역 정책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민제한 정책도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악화시켜 미국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재정확대, 이민제한 등 주요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 효과는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2018회계연도 재량지출(의무지출과 부채이자 비용 제외) 총액은 1조1510억달러로 2017년회계연도 대비 300억달러(-2.5%) 감소했다.

오바마케어를 수정한 트럼프케어 입법 추진은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철회됐다.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면서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도 발표 직후 의회의 부자감세를 비판이 나오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된다. 무역분쟁 소지가 있는 국경세는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향후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케어 반대 사례에서 미루어볼 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주류 언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정책 이슈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이를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언론과 관계 회복을 시도할 경우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교, 안보 분야도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제문제 비개입을 강조했으나 시리아 공습, 대북 강경 대응 등 적극적인 관여 기조로 전환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인식도 바뀌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문제에 적극 관여할 경우 보호무역정책 등 기존 입장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트럼프가 취임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공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통상 이슈를 비롯해 북핵 등 지정학적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G20(주요 20개국),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미국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