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법정 '휴일'과 '공휴일'의 차이는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 비슷한 단어지만 근거 법률이 달라 적용되는 대상도 달라진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

먼저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 1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쉬는 날(5월 1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근무를 시킬수도 있다. 다만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만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3년이다. 당시에는 근로자의 날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1994년 개정을 통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됐다. 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하지만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날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노동절에 특별휴가를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노동절에 특별휴가를 실시해 1만8000여명의 공무원중 중 74%가 휴가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두'가 쉬는 날은 '법정 공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쉴 수 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말한다.


법정 공휴일은 아예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고 근로자들만이 쉬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쉬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처럼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돼 쉬는 것인지 아닌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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