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사드 재협상은 어불성설" 美맥마스터 주장 '일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왼쪽)/사진=뉴스1

외교부는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재협상을 거론한 데 대해 "사드 재협상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드 재협상은 어렵다. (사드)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사드 자산은 미국이 (비용을) 대고 부지는 우리가 대는 것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도 있는 얘기"라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건데 우리가 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비용을 내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후 국방부가 자료를 통해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날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은 재협상의 사안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을 수습하는 분위기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인터뷰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사드 재협상은 불가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측 반박에도 2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 다음날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요구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이 아니라 실제 사드 약정서를 수정 등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맥마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방송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란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협정이 유효하며, 우린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