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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설업계 '적폐', 재건축 비리 언제까지…

관계당국 함께 특단 대책 세워야…'건설범죄 중점청' 설치 등 강력 수사·처벌 필요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입력 : 2017.05.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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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또 그래요?"

최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황당해했다. 검찰 집중 수사를 받은 대표적 재건축 사업장 '가락시영'에서 또 비리를 의심할 만한 정황(중복해 협력업체 선정 시도·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 제시 등)이 발견됐다고 전하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점검에 나설지 검토해야겠다"고도 말했다.

취재가 더 진행되자 조합장(직무대행)은 "비리를 저지르려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며 해당 입찰을 중단했다. "무심코 예전 조합장(구속기소)이 하던 대로 하다가 실수했다"는 해명이다.

해명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관련 보도 직후 조합장은 내부 게시판에 '기자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썼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자 또 다시 공개 사과하는 소동을 벌였다.

한 사업장의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뒷맛이 쓰다. 재건축 업계의 비리, 운영 미숙 등 고질적 병폐가 얼마나 뿌리 뽑히기 어려운지 엿볼 수 있는 사례다. 다른 사업장에서 뇌물을 쓴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한 건설업자는 "이 바닥은 이권이 많아 감옥 갈 각오하고 한몫 챙기는 곳"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아도 그때만 움츠러들 뿐 곧 원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수시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우리는 힘이 없다"며 검찰의 '칼'만 바라보는 눈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제재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지적하면 사유재산에 왜 간섭하느냐고 반발해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보다 못한 국토부가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을 합동 점검 했지만 이 역시 근본 처방이 못 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결국 검찰과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집약적이고 강력한 수사, 처벌이 필요하다. '금융범죄 중점청',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처럼 관계 당국과 검찰이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건설범죄 중점청' 설치도 검토해 볼 만하다.

[기자수첩]건설업계 '적폐', 재건축 비리 언제까지…


김민중
김민중 minjoong@mt.co.kr

사건·사고 제보 바랍니다. 사회부 사건팀에서 서울남부지검·남부지법, 영등포·구로·양천·강서 지역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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