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 필요에 따라 융자, 출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정책자금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산 제약을 받는 정책당국은 정책자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급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수혜기업을 포함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책자금을 보면 사업별로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지원영역이 다르다. 정책자금 지원 사업 중에는 기업의 수익성보다 생존에 따른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안정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지 않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장기수익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단기 수익성 중심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에서 볼 때 정책자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높일 수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분석에서 연구자가 흔히 범하는 오류중 하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면서 회사 규모나 영업 성격의 유사성, 동일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골소재 초등학생인데 대도시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유되는 기업과 비교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목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에 제시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저성장,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가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악순환 과정이 미국을 제외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합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런 시점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과 기술혁신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기업만으로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증대, 사회적 통합이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 같은 시대변화 요구에 맞춰 새로운 정책자금의 목표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자금은 개별 기업의 성장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단계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면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경제•사회적 자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혁신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과 민간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공공성과 사업 위험성이 높은 사업분야는 정책자금이 담당하고, 수익성이 큰 분야는 민간금융이 담당하도록 하는 시장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정책자금 성과분석도 바뀌어야 한다. 종래와 같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와 같은 단편적 재무성과로 정책자금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책자금의 목적 변화에 부응한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우량기업으로 성장을 이끄는 성장판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기업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이끄는 안전판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지가 분석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의 기능별 목표 설정과 목표에 따른 지원성과 측정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