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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사법파동 조짐…양승태 대법원장 선택은

[서초동살롱<166>]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장 압박…1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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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법파동'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 더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가 과연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놓고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5일 단독판사회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산발적으로 열리는 판사회의가 전국 규모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회의 안건으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제안' 등을 올려놓은 상태라 회의 결과가 미칠 파장은 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 발단은 '법관에 대한 부당 압력'…'진상조사 부실 의혹' 더해져 대법원장 압박하는 형세로

이번 사건의 발단은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안에는 법관독립,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고 500여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입합니다. 설문조사 직후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연구회 소속 L판사의 인사를 번복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행정처는 이에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고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번 사건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3주간 조사 끝에 최종보고서를 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부당견제 의혹 △법관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관련 의혹 △대법원 지시에 불복한 법관에 대한 부당인사 의혹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원의 조직적인 부당한 견제나 압박의혹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존재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책임을 덜어준 것이였습니다.

법조계,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한 조치를 위원회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판의 최종 목적지는 양 대법원장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 대법원장을 압박했고 전국에서 열리는 판사회의의 결과도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갈림길…양 대법원장 선택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의 최대 갈림길로 꼽힙니다. 이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개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번 사태는 '6차 사법파동'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5차례의 사법파동을 돌이켜보면,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고 책임자로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988년, 1993년 벌어진 2차, 3차 사법파동 때에는 당시 김용철, 김덕주 대법원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파동으로 진행되면 양 대법원장도 어떻게든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는 양 대법원장이 여론 동향을 살펴 대선 이후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요구 수용, 관련자 추가 징계, 구체적인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양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사과를 할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 보증금 횡령 사건’ 당시 윤관 대법원장의 사과,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 지난해 9월 양 대법원장의 사과 입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며 유보 입장을 내놓는다면, 재조사나 대법원장 사과 요구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 대법원장이 이미 지난해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사과 형식'의 입장표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입니다. 모쪼록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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