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첫 '빈곤아동' 통계 나온다

통계청이 빈곤아동의 가정환경과 생활 모습을 측정한 통계개발에 착수한다. 경제적 위험, 가족 해체,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에 노출된 빈곤아동의 규모와 가구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말 발표를 목표로 빈곤아동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올해 빈곤아동 통계개발 가능성을 따져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아동 관련 통계는 여러 기관이 작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아동의 복지수준, 성장여건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통계 대상이 전체 아동이라 빈곤아동 현황을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진행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는 빈곤통계연보도 있다. 이 역시 빈곤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복지·교육·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학대 아동 등이 해당된다. 국제연합국제아동구호기금(유니세프) 등 국제기준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까지 포함된다.


빈곤아동 통계에는 우선 전체 규모와 가구 특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구 특성은 시·도별 빈곤가구의 가구원 수, 아동 수, 아동 연령,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가구주의 성·연령, 임금근로자 여부, 근로소득, 건강상태 등으로 구성된다. 빈곤아동 가구가 처한 경제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빈곤가구 소득선을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설정할 방침이다. 절대적 기준은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다. 상대적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전체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정가운데인 중위소득 가구보다 낮은 소득 기준점을 정하는 방식이다.
빈곤아동 통계는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의료권 박탈과 사회·문화적 결핍도 다룬다. 유니세프가 개발한 아동결핍지수가 모범 예시다. 유니세프는 △하루 세 끼 섭취 △한 끼 이상 육류·생선 섭취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 △두 켤레 이상 신발 보유 △친구 초대 기회 등을 조사해 아동의 빈곤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체적, 사회·정서적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기의 빈곤은 경제·사회적 기회 균등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고 빈곤 대물림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빈곤아동 통계는 빈곤아동의 건전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