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ICT·방송통신 정책 조언 그룹 누구?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 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대국민 인사에서 최성, 이재명, 박원순 시장, 추미애 대표,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방송통신 관련 정책 조언 그룹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캠프 및 당내 관련 정책 조언 그룹의 입김이 여과 없이 정부 목소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문 대통령의 ICT 관련 조언 그룹 인재풀은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전부터 '매머드급'이라고 불릴 만큼 깊다. ICT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같은 무대에서 활동 중이며, 학계를 중심으로 조언 그룹이 형성된 것도 특징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의 대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과학기술분과가 적극적으로 ICT 관련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 분과위원장인 원광연 카이스트 교수와 간사인 임춘택 광주과학기술대 교수, 4차 산업혁명 팀장인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 노규성 선문대 교수, 학계 출신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문미옥 민주당 의원 등이 정책적 뒷받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분들이 중심이 된 분과가 ICT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당선인이 말했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차기 정부 구성에도 이들이 적극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T 분야와 달리 방송통신 분야는 학계보다 국회 미방위 전현직 출신 의원들이 정책적 조언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방안은 19대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였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법 개정안을 그대로 따랐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통신 분야 주요 정책적 조언이 가능하며, 언론인 출신인 신경민·김성수 의원은 미디어 산업 관련 전문성을 살려 차기 정부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역임한 방송통신 전문가 안정상 미방위 수석전문위원과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문재인 캠프 SNS본부장 등도 문 당선인의 대표 방송통신정책 조언자 그룹으로 꼽힌다.

특히, 윤 본부장의 경우 주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문 당선인만 '망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한 인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정도다.

이 외에도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지낸 전병헌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장과 게임회사 웹젠 최대주주인 김병관 민주당 의원도 게임 등 콘텐츠 정책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