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주고, 국공립 유치원 전체 40%까지 확대

이승현 디자이너

대한민국은 33년째 저출산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저출산은 경제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율 증가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유지·재생산까지 위협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우려한다. 문 당선인은 저출산이 결혼 및 출산 기피의 결과로 본다.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문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모든 저출산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한다.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도 도입한다.

육아휴직급여도 2배(출산 첫 3개월)로 올린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용 아동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확대한다. 보육료는 현실화하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도 추진한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는 대폭 늘린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겐 출산지원금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문 당선인은 고령화 대책도 적극 챙긴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한다.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노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과 요양시설, 가정을 연계해 치매와 중풍 예방을 강화한다.

국가치매책임제도 시행한다.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치매검진과 조기발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공급해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지원한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43만개 수준인데 2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 수당도 현재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