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ICT 컨트롤타워로 '존속' 무게…새 정부 숙제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정부 개편 향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존속 여부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던 박근혜 전 정부의 상징부처였던 만큼, 정권 교체 시 해체 1순위 부서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ICT·과학 독임제 부처 존속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당분간은 현 부처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부서 명칭 개편과 창업지원정책(창조경제)을 비롯한 일부 기능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 정부 미래부, ICT·과학 기능 리모델링?=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정권에 따라 있던 부처를 없애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집권 시 현 미래부에 그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해체보다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박근혜 전 정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선 부처 명칭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게 미래부 안팎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창업 생태계 지원(창조경제) 정책 기능을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로 이관하되, 부처 개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전담부처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ICT 정책 기능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측은 부처별 ICT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해왔다. 가령, 방송 정책의 경우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TV, IPTV(인터넷TV)와 같은 유료 방송과 홈쇼핑채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통신 역시 진흥정책은 미래부, 규제정책은 방통위로 양분화돼 있으며 특히 규제기능의 경우 사전규제는 미래부에,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정보보안정책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방통위가, 해킹 사고는 미래부가 각각 소관부처로 돼 있어 정작 사고 발생 시 업무중복과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ICT 산업 특성상 진흥과 규제가 동전의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진흥 기능은 미래부, 규제기능은 방통위로 인위적으로 분장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직 개편”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통기본료 폐지·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될까=문 대통령의 방송통신 핵심 정책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 가계통신비 정책의 핵심인 이통 기본료 폐지는 월 1만1000원대의 기본료를 없애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통신사들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파격적이라 정책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 현실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그동안 집권 정부마다 초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측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보도, 제작, 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의 동일 규제 원칙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방송법 개정 사항인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 현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전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측의 공약을 기반으로 이행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다. 미래부는 10일 오전 최양희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ICT·과학 관련 정책 방향과 업무 현황보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