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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 휠체어·스쿠터 전용보험 나온다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지자체 등록·관리 제대로 이뤄지면 검토할 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7.05.12 04:41|조회 :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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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MT단독 중증장애인의 보장구(장애인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전용보험을 출시해 정부가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보조기구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원래 자동차로 분류돼 있었으나 전동 보장구를 타고 이동하던 장애인들이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보행자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도는 노면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휠체어와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이 전무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장애인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 의원은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 등 지원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보장구의 보험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급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그간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전동 보장구 전용상품을 만드는 것을 꺼려왔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져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부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도입한다 해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동 보장구의 등록과 관리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 보장구 전용보험이 나오면 자손(자기신체손해)·대인·재물 손망실(손상되거나 망가져 재산가치가 하락한 상태) 등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중 재물 보장의 경우 일부러 보장구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망가진 보장구를 자신의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앞서 출시된 자전거 보험도 재물 보장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 주로 자손·대인보험 위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동 보장구에 대한 등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제2의 자전거 보험처럼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등록해 관리하는 자전거의 경우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재물보상도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전동 보장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용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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