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역매체 위성방송의 공적역할 활용해야”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열망 속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처럼 새 시대를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대적 요구가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역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규제 형평성의 큰 틀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각 플랫폼 별 특성은 살리지 못한 채 모든 방송 서비스가 비슷해지고, 저가 가격 경쟁만 심화되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을 비롯한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통일 방송매체’, ‘난시청 해소’, 미래 방송 생태계 구축‘ 등 공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위성방송은 한반도 전역에 동일 품질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 매체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출범 당시 주어진 공적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방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성방송의 공적 활용을 제언한다.

첫째,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한 통일방송 추진에 광역 위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 폐쇄, 트럼프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핵 대결 지양 및 남북교류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우선과제로 삼은 새 정부는 장기적인 통일 대비 방안으로 통일방송 채널 운영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의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채널 등 교류수단이 전무하다. 남북한의 지상파 방송 전송방식(남한 NTSC, 북한 PAL)이 다르고, 케이블TV나 IPTV의 경우 별도의 유선 케이블 포설 없이는 북한지역에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방송을 제공한 바 있는 위성방송을 통일방송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둘째, 지리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노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도서산간 등에서는 인터넷보다 TV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도서산간 등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제도’ 등과 같이 통신사업자의 적자사업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방송법령 상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서산간 등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UHD(초고선명)방송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일본의 경우 BS위성방송을 중심으로 UHD 보급을 추진 중이며 2020년 동경올림픽 8K UHD 본방송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료방송사들의 자체적 노력으로 UHD가 추진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지상파 UHD 본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나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율(6.8%)로 인해 대다수 국민의 지상파 UHD 시청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차세대 방송서비스인 UHD방송 조기 정착을 위해 지상파 UHD 재송신 정책 마련, UHD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새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국 동일 품질 UHD 방송 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추가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UHD 방송을 보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유례없는 대통령 보궐선거로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 쏟아지는 사회의 요구가 다소 과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만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새 시대를 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열망과 더해져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