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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군 장성 대폭 감축 발표했는데…"몇 명이나?"

[소프트 랜딩]2011년 국방개혁안 60명 감축 계획…실제 8명만 감축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7.26 06:30|조회 : 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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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처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처 디자이너
"그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선 안된다."

지난 14일 45대 국방장관에 취임한 송영무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실 국방개혁은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온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군 개혁은 여러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매번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고, 다음 정부의 몫으로 남겨지는 일이 반복됐다.

차동길 해병대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기고문에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 추진한 국방개혁은 다분히 각 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조직 통합을 지향했고, 진보 정권에서 추진한 국방개혁은 3군 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 육군 감축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군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군 개혁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려 하면 결국 육군 중심의 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공군이 반발하고, 반면 3군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 하면 기득권을 가진 육군이 반발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군 지휘구조를 개혁할 때 육군 장성이 많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해·공군이 많이 줄어드는 가에 따라 군 내부의 입장이 달라진다. 그렇다보니 국방 개혁은 매번 각 군의 반발과 갈등을 야기했고, 그 결과 야심차게 시작한 국방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방부가 2011년 발표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군의 지휘구조는 행정중심의 '군정'과 작전중심의 '군령'이 이원화돼 상부 조직의 비대화 및 기능 중복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이러한 이원화된 '군정(각 군 본부)' 과 '군령(작전사)'기능을 일원화해 전투수행능력과 군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스스로 강조했다.

물론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이러한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방위산업 육성이나 무기획득 체계, 복무여건 및 인권, 그리고 작전통제권 전환 등 같은 굵직한 사안들도 들어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통틀어 상대적으로 가장 개혁이 부진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작업이었으며, 곧 장성 숫자 감축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당시 군 장성 444명의 15%에 달하는 6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2년에 3명을 줄인 뒤에 수년간 정원을 동결했고, 작년이 돼서야 방사청 소속 장성 4명만 감축했다. 올해 줄어드는 자리도 방사청 소속 1개(육군 소장) 뿐이다.

지난 2월에 국방부는 상비군 병력을 2016년 기준 62만5000명에서 2022년 52만2000명 수준으로 약 10만여 명 감축하겠다는 ‘2014~2030 국방개혁 수정 1호’를 발표했다.

2016년 기준으로 상비군 1만 명당 장성 숫자는 약 7명인데, 2022년까지 병력이 10만 명이나 줄어들게 되면 단순 비례만 해도 장성 숫자는 적어도 70여 명 줄여야 이치에 맞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군 병력 감축 규모를 제시한 국방부는 이상하게도 장성 감축 규모는 생략했다. 다만 군 장성 정원은 부대구조 개편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만 제시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 5개년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국방개혁 2.0’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 전방의 1·3군 야전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는 등 부대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장성 숫자 감축이 포함된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상비군 병력이 12만5000명 줄어들게 된다. 그럴 경우 2022년까지 88명에 달하는 장성(상비군 1만 명당 장성 7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국방개혁 2.0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매년 최소한 17~18명의 장성이 옷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장성 감축을 피해온 국방부의 꼼수도 모두 물거품이 돼 버리고 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줄어든 장성 자리가 8개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문 정부의 국방개혁 작업은 아마도 하나회 척결 등으로 무려 50여명의 별들을 떨어뜨린 김영삼 정부의 개혁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군 내부의 반발 역시 상당히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장성 숫자 감축에 실패한다면 국방개혁은 과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 것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7월 25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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