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이나 2층 이상 건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다만 목구조 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기존과 같이 연면적 500㎡이상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초고층·대형건축물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과 연면적 10만㎡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안전영향평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건축물이라도 16층 이상에만 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다듬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7.05.15 06:00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진설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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