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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사표 오늘 수리…개혁 앞둔 검찰 어디로

임기 다 못 채우고 떠나는 13번째 총장…정해진 수순 vs 중도하차 아쉬워 법조계 의견 나뉘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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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었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었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김수남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취임 17개월 만에 검찰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공석이 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3시 별관 4층 대강당에서 김 총장의 이임식을 열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사표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2일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은 취임 531일 만인 이날 총장 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는 소회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명권자를 구속기소한 점이 김 총장의 결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기용한 것 때문에 김 총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 수석 임명 보도가 나오기 훨씬 전에 김 총장은 사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압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1988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3번째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검찰총장이 법으로 정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검찰로선 위에서 입장을 대변해줄 수뇌부 없이 개혁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핵심은 '검찰 힘빼기'다. 더불어 조 수석이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날 이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총장은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판사 임관 3년 만에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총장은 특수통으로 꼽히면서 공안 업무에도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총장은 2013년 8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찰총장 후보로 떠올랐다. 이 수사는 통진당의 해산을 이끌어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윤회 문건 수사까지 매듭지었다.

총장 임기 중에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 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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