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북·서북·서남권 중심 상업지역 192만㎡ 추가 지정

서울시는 15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지난 2014년 발표한 기본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광역 개발계획 위주의 기존 계획과 달리 실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정교해지고 세분화된 지역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된 동북·서북·서남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192만㎡을 추가 지정, 강남·북간 개발 격차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시가 새로 선보인 생활권계획은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 등 5개 대(大)생활권(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지역)으로 이뤄진다. 이중 지역생활권은 흔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으로 인식되는 지리,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 범위를 말한다. 광역 개발 중심이 아닌 소규모 지역 위주 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아울러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2030 서울플랜의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더해 소지역 단위의 53지구중심을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53개 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동북 17개, 서북 6개, 서남 20개 등 총 43개소)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지정해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별 개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서남·서북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늘어난다. 시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총 192만㎡로 추산하고 이중 기존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134만㎡를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58만㎡는 전략적 개발을 위해 지정이 유보됐다.


신규 지정되는 상업지역 134만㎡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된다. 동북권 59만㎡, 서북권 18만㎡, 서남권 40만㎡ 등 전체의 약 87%가 이들 지역에 배정됐다. 나머지 17만㎡는 동남권에 지정되며 도심권은 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없다.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도 개선된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종전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160%부터 420%까지 상이하던 주거용적률 제한은 400%까지 일괄 허용된다. 시는 용도용적제 조례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서울의 도시계획은 동남권 개발에만 집중해왔고 이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개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소외지역의 상업지 확대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개발 격차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6월 시의회 의견청취, 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민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