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호 커지는 조직, 13만 경찰에 차관 딱 1명?

권력 분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아래 경찰 경호·정보 업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경호실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이 경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과 조직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한다.

경찰 조직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면서 강화된 책임에 맞는 위상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업무가 경찰 산하로 오게 된다면 13만명 넘는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이 차관급에 불과한 현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이다.


◇ 경호·정보 커지는 경찰, 내부 협력 가능할까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국정원 수사기능 폐지 후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추진 등이 포함된다.

아직 경찰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경찰에 힘이 실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혼란을 걱정하기도 한다.


서울 한 경찰서 수사과 A경감은 "조직 비대화와 전문성 부재 우려가 크다"면서 "다른 행사에 동원된다든지 기본 업무 외 일도 많은데 경호만 담당했던 조직만큼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직이 갑자기 커지면 문제도 많아지고 결국 경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현 대통령 직속 경호실은 7급부터 채용하는 조직으로 경찰(9급부터 채용)과 직급체계부터 다르다. 이런 두 조직이 융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으로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정보 분야에서는 공약이 현실화되면 업무만 늘어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서울지역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은 "국정원 기능이 줄어들면 경찰 정보과에 추가 업무부담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손이 부족한데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경찰제 좋지만 처우 걱정도" 13만명 조직에 차관급 1명?

경찰 비대화를 막고 치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공약도 변수다. 지방분권 일환으로 지방행정과 연계한 치안행정을 펼치자는 취지인데 현재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공식적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관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경기도 한 지구대 경위는 "정부, 본청 차원에서 내려오는 업무 지시가 없어져 업무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뀌면서 처우가 열악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한다. 서울 D경찰서 수사부서 경찰관은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나 복지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 소속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환경 차이가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낮은 처우 탓에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부처 간 대대적 업무조정을 앞두고 확대되는 업무와 규모(직원 수 약 13만명)를 고려하면 이참에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현재 경찰 내 최고위직은 차관급(경찰청장) 단 1명이다. 직원 숫자가 훨씬 적은 검찰에 차관급이 50명 가까이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한 경찰서장(총경)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밑에 주요 업무 등에 따라 차관급을 여럿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