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가로막는 은산분리. 국회선 완화에 여전한 신중론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개입하지 않고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회 내 신중론이 여전해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공약을 총괄한 한 관계자는 17일 “은산분리 완화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정무위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국회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에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시 각 정당 정무위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 의원이 1년은 지켜보고 재논의하자고 제안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다.

이 의원의 입장대로라면 은산분리 완화는 빨라야 내년 4월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법 개정까지 과정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은 돼야 은산분리 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한 케이뱅크는 이미 시스템 관리와 인건비 등으로 자본금 절반을 소진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케이뱅크는 출범 후 45일째인 이날 여신액 3100억원으로 올해 여신 목표의 75% 이상을 돌파해 원활한 대출을 위해선 자본확충이 시급하다.


내년 초까지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주주가 동일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금융회사 주주가 증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 주주는 21개사로 자금 사정이 달라 같은 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회사 주주 3곳만 증자에 참여한다 해도 케이뱅크가 원하는 금액만큼 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반면 오는 6월 말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해 여유가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말 4000억원의 유상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58%)를 비롯해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 등 11개 주주사 모두 현재 지분 비율대로 유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되면 가장 좋지만 늦어지더라도 증자에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