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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행복주택 결사반대"…주민반발에 부딪힌 수서역세권 개발

국토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지역 주민, 기반시설 확충 요구하며 반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7.05.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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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행복주택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행복주택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교통·교육대책 해결 없는 행복주택 결사반대", "기반시설 하나 없는 세곡동 난개발 반대"

서울 강남 수서역세권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5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교통대란과 지하철,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단순한 님비(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처음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을 빚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에서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남·세곡 보금자리지구 등 인근 지역주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사전에 설명회장 곳곳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한 주민은 "인구 약 4만명이나 되는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하면서 우체국, 전철역 하나 없고 중학교도 1개밖에 없는게 말이 되느냐"며 "기반시설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임대주택을 더 늘리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과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2010년대 초반 수서역세권 개발이 처음 논의될 당시 강남구는 이 곳을 호텔과 업무시설, 컨벤션, 생태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주민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5년 수서역세권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수서역 인근 38만6000㎡에는 △행복주택 1910가구 포함 공공임대주택 2530가구 △업무·연구개발(R&D)·첨단유통 시설 △근린공원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수서역 인근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공공임대주택 반대가 님비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남·세곡 지구의 기반시설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인구 약 4만명 규모의 강남·세곡 지구는 인근에 전철역이 없고 중학교도 1개뿐이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지구에서 서울 시내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밤고개로(왕복 6차로)는 교통량이 많아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힌다.

이현기 세곡주민연합 위원장은 "행복주택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서역세권 개발로 얻는 이익은 밤고개로 확장(6차로→8차로) 등 교통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투자할 계획이다. 학교 부지는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축소 등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수는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행복주택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크게 축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못 박았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수서역세권 지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5월 16일 (17:0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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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allnew001  | 2017.05.17 17:41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반드시 관철시켜서 짓기 바란다. 이놈의 나라는 "님비" 근성 때문에 망해야 정신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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