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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주거 안정' 실천하는 文정부 되길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입력 : 2017.05.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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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주거 안정' 실천하는 文정부 되길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났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사이다 행보'를 지켜보며 현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의식주(衣食住) 중의 하나인 '주거 문제'는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다.

한국의 주거 비용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2153만원이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7.9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롭지 않다. 20대 후반에 어렵게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더라도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위해 또다시 적지 않은 금액을 빚져야 한다. 부부가 대출을 갚기 위해 출산을 늦추는 일도 흔하다.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발간한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조사결과 집값과 전세가가 높아질수록 혼인·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5년 동안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20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매년 4만 가구, 5년 동안 20만가구를 공급한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관심을 보여왔다. 주거의 안정성은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크면 아이를 낳아 키울 여력은 줄어든다.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져 생기는 사회적인 부작용은 고스란히 사회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표를 얻기 위한 일회성 공약이 아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실천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배규민
배규민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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