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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설 '솔솔'…미국 탄핵제도는?

[이슈더이슈]하원 과반, 상원 2/3 찬성해야 가능…성립 요건·의회 구성 가능성 낮아

머니투데이 이슈팀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05.17 16:52|조회 : 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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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트럼프 탄핵설 '솔솔'…미국 탄핵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고조되며 미국의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인사들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데 이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IS 격퇴작전과 관련된 기밀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이 지난 12~14일간 6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반대 응답은 41%,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였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미국 연방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하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탄핵될 수 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전권을 갖는다. 우선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하원은 기소권자 즉, 검사의 역할을 맡고 상원이 법원의 역할을 한다. 미국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탄핵 심판의 경우 상원의장 즉, 부통령이 의장을 맡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 심판이 열릴 경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이 진행된 후 표결에 참석한 상원의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탄핵안은 최종 가결되고 대통령은 파면된다.

미국 내에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 의석 분포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하원은 총 435석 중 여당인 공화당이 238석으로 과반을, 야당인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 4석은 공석이다. 상원 또한 공화당이 과반인 52석을 차지해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코미 전 국장 경질과 기밀유출 의혹이 논란이지만 범죄행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는 아직 없어 탄핵안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적 판단이며 탄핵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며 "워터게이트(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탄핵 문턱까지 몰고 간 사건) 수준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말해 사건이 탄핵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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