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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어죽인 진돗개 때려죽여 복수…처벌은

[theL반려동물法] 법적으로 동물은 재물로 평가해 재물손괴죄 해당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입력 : 2017.05.19 08:51|조회 : 4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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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어죽인 진돗개 때려죽여 복수…처벌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이웃집 진돗개를 찾아가 때려 죽이는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시 덕양구 한 농장 앞에서 B씨(82)의 진돗개를 망치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B씨도 다치게 한 A씨(51)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의 개였던 포메라니안이 B씨가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죽자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포메라니안과 진돗개 모두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때려 죽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쳤을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다. 이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B씨의 재물인 진돗개를 때려 죽인 A씨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A씨는 진돗개의 주인인 B씨를 다치게 했기에 폭행죄에 해당되는데 망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됐다.

또 A씨는 형사책임 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쌍방이 민사소송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어떤 개가 목줄을 하지 않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가 먼저 자신의 포메라니안이 B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었으므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때려 죽였으므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두 반려견 모두 목줄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목줄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를 감소시키기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주인이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또 반려동물이 인식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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