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법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 미스매칭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미래성과공유제가 주목받고 있다. 근로자와의 상생을 약속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 손꼽힌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당장 여력이 없지만 성장하면 주식이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약정을 맺는 제도다. 근로계약서에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미래성과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 중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문제 해법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성과공유 도입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이나 공공조달시장 우대, 정부포상 등 정부 관련 사업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난 3월 미래성과공유제를 포함한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달말 중간결과 보고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6월쯤 성과공유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성과공유제가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별개로 여기던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체된 실적에 변화를 꾀할 수 있어 상호이득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중소기업들도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에 우호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3%는 이같은 방식의 성과공유제가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절반 이상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에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참여기업의 인센티브가 부족할 경우 별다른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2012년 도입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의 참여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기업의 지원으로 협력사가 원가절감에 성공할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지만 성과공유 참여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2점) 부여와 투자재원 출연금에 대한 10% 조세감면 등의 혜택에 대기업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은 지난해 7월 기준 245곳이다. 이중 참여 대기업은 86개사에 그쳤다.

이에 중기청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에 ‘성과공유를 하지 않으면 정부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