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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 사이버안보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다

[the300]

기고 머니투데이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입력 : 2017.05.24 04:31|조회 : 1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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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IT강국’을 자신해온 대한민국이 실제는 ‘속도’를 빼곤 허점투성이라는 현실이 반복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 포털, 통신사, 은행, 방송사, 원전시설 그리고 최근의 랜섬웨어 사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지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이제는 무덤덤해질 정도다. 문제는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랜섬웨어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4일 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될수록 물리적 공격 보다는 사이버테러 가능성 무게를 두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통한 금전요구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 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테러가 국가주요기반시설 공격은 물론이고 랜섬웨어와 같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태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국경이 따로 없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사이버안보는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팀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만 뛰어나다고 전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위협정보는 즉시 신속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함께 대응해야 한다. 때문에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사이버안보체계의 재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테러대응 및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할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 사이버테러 위협이 있을 때 마다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외쳐왔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와 대통령임을 인지해야 한다. 반면, 세분화되어있는 국가 사이버보안의 실무업무를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체질개선에도 주목해야 한다. 향후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홈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보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IT예산 중 정보보호 분야에 5%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고작 3.2% 수준으로 미국의 4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보호가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획기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이버테러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북한의 경우 사이버전력의 핵심인 기존 정찰총국 외에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추가로 조직해 사이버전 인력을 6,800명까지 늘렸다. 해커 부대는 1,200명을 넘어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앞지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에서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계속되는 사이버 테러를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오히려 발전기회로 삼아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방위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보보안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 섭취와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인터넷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가 사이버안보체계의 재구축과 정보보안기술력의 경쟁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통해 방어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이버테러는 이제 물리적 도발에 못지않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새 정부는 철저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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