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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의 열쇠 '서비스산업'…규제완화 '절실'

[경제 대도약 J노믹스에 바란다]<6>서비스산업 발전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입력 : 2017.05.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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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11년간 국민소득 2만달러 늪에 갇혀 있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에 발목이 잡히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성공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대도약을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경제계 제언을 중심으로 'J노믹스' 성공을 위한 제안을 연재합니다.
고용창출의 열쇠 '서비스산업'…규제완화 '절실'
수출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늘어 2011년 8월 이후 증가율 최대치를 찍었다. 반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장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수출 위주로 짜여져 있고 서비스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산업 구도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수출 증가→투자 증가→일자리·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수출 낙수 효과'만 바라볼 수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10일 '1호 업무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국가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선거 핵심 공약인 '공공분야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 일자리 창출없이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취업유발계수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전문가들은 조선업 등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을 고려해 서비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출 10억원당 고용 효과(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하면 서비스업이 16.7명, 제조업이 8.8명으로 서비스업이 약 2배 높다.

수출 제조업 대표 업종인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가 3.6명, 석유화학이 1.9명에 그친다. 반면 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19.2명, 교육서비스는 18.1명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업보다는 의료, 관광, 교육 등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몇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아직 없다"며 "새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용창출의 열쇠 '서비스산업'…규제완화 '절실'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절실"=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본부장은 "의료는 원격진료가, 관광은 7성급 호텔 건립이 안되는 등 서비스업 규제가 많은데 이러한 규제들을 푼다면 의료, 관광산업에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여력이 생겨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제조업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이제 서비스업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원격진료는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에는 반드시 실시하되 전반적인 확대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영리법인은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으로, 국가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한 싱가포르를 찾는 의료관광객은 연간 200만명 수준인데, 이로 인해 국부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서비스산업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법에 명시한 부분만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최소한의 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새 정부에서 본격 논의돼 개선되기를 재계에선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몇년 째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5년 단위) 수립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소 15만개, 최대 69만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가정보화기본법,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법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자율주행자동차, 택배 드론을 비롯한 각종 신산업은 사업화를 위해서는 실증 테스트가 중요한데 이 역시 법으로 금지돼 있다.

가령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켤 수는 있지만, 핸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도록 돼 있다. 미국과 달리 운전자의 손이 핸들을 이탈하면 자동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꺼진다. 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사전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시영
황시영 apple1@mt.co.kr

머니투데이 산업1부 자동차·물류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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