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법 제정과 디폴트옵션

윤성혜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마케팅팀장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후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연내 개인연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자산은 세법과 개별 법(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에 의해 상품별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적 규율체계를 갖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금자산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개인연금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연금자산의 투자일임과 디폴트옵션의 도입근거를 규정하고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를 통합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한 종합적인 연금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계좌 개설 후 일정기간 내에 가입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의 설명의무 강화와 공시내용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안 중 디폴트옵션 도입은 연금자산의 운용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에서도 2006년 연금보호법(PPA, 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으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며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난 바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상품(디폴트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PPA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도입한 것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PPA 도입 이전 미국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용상품도 직접 지정해야 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퇴직연금가입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며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DC자금은 디폴트상품으로 운용되도록 변화했다. 디폴트상품은 노동부가 지정한 QDIA(적격디폴트상품)요건을 총족해야 하는데 QDIA로 지정될 수 있는 상품유형은 타겟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 라이프싸이클펀드, 혼합형펀드, 개인별 자산배분 관리계좌로 제한됐다.


PPA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를 위해 최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입을 한 것이였다. 실제 연금보호법 시행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하고 TDF펀드가 급속히 성장해 근로자의 은퇴준비가 늘어나고 연금과 같은 장기자산에 적합한 적립금 운용방식이 확산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금자산 투자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무관심해져서 연금자산을 방치하기도 한다. 어떤 자산들에 분산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리밸런싱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은 장기 자산인 만큼 이런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이 TDF임이 이미 미국에서 PPA 도입 이후 입증됐다. 4가지 QDIA 상품유형 중 TDF가 86%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연금자산을 본인의 은퇴시기에 맞춰 운용해주는 1개의 타겟데이트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과 관리가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에 맞는 분산과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국내 투자자도 TDF를 통한 효율적인 연금자산 투자를 하는 날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TDF: Target Date Fund의 약자. 목표로 하는 은퇴시점(target date)에 맞춰 가입하는 은퇴자금준비용 펀드. 일반적으로 은퇴시점에 따라 주로 5년 단위의 여러 개 시리즈로 출시되어, 투자자가 시리즈 중 목표 은퇴시기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펀드명에 2020, 2025, 2030, 2035와 같이 목표은퇴시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1980년 생이고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라면 은퇴시기가 2040년이므로 TDF2040에 가입하는 방식. 은퇴시기에 맞춰 펀드내에서 주식과 채권 같은 자산의 비중이 조정되고 주식과 채권부분도 다양한 지역과 스타일에 분산 투자됨.